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다음 달 중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 18건을 선정해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서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안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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