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대출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했던 A씨가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저축은행 직원 B씨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됐다. 이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30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됐고 피해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전형적인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4년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2023년 50%까지 피해가 감소(3만 7667건→1만 8902건)했으나 올 5월까지 총 8434건에 256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 회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신종수법까지 수사범위 확대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을 통한 신종수법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피싱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도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과 도피사범 검거 및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에서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으로 확대돼 사진 진위 판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가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정책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말까지 문자재판매사를 긴급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피싱범죄 노출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는 ‘로밍발신’ 안내문구 표시를 추가하고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는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올해 안에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인터넷으로 50건 이상 대량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를 통보해 번호 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미리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더 강하게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됐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무엇보다 범죄를 적발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피해신고,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정보를 집중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겐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

금융위는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는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또 온라인포털사의 공고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해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장가현 기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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